해당 영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문제를 다루며, 일본이 당당한 국가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ICJ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효적 지배와 재판의 실익 문제

영상에서는 "실효 지배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 정치의 현실과 **"실익"**을 무시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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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한국은 독도를 이미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영토인데, 굳이 일본의 억지 주장에 말려들어 재판장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의 표명입니다. 반대로 센카쿠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므로 중국이 재판을 걸어오지 않는 이상 일본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2. "선택 조항(강제적 관할권)" 수락에 대한 기만

영상은 일본만이 ICJ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정상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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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ICJ 선택 조항 수락 여부는 국가의 주권적 선택일 뿐, 그것이 국가의 도덕성이나 정상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미국 등의 사례: 미국조차 과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니카라과 사건) 이후 선택 조항 수락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수락한 것은 독도 문제 등을 국제 이슈화하여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뿐이며, 이를 "깨끗한 국가"의 증거로 포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3. 센카쿠와 독도의 이중잣대

영상은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일본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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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일본 정부는 센카쿠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니 재판에 가자"고 합니다

• 모순: 본인들이 지배하는 땅은 "분쟁이 없다"고 하고, 남이 지배하는 땅은 "분쟁이 있으니 재판 가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논리입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 "분쟁은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센카쿠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왜곡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반론: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의 처리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본만의 주장입니다.

• SCAPIN 677호: 조약 체결 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한국은 전후 국제 질서에 따라 정당하게 영토권을 회복한 것이며, 조약의 모호함을 틈타 "약탈한 영토"를 다시 찾으려는 일본의 시도야말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 요약 일침

"이미 자기 집인 사람은 도둑이 "재판 가서 이 집이 누구 것인지 가리자"고 해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센카쿠를 자기 집이라며 중국의 재판 요구를 무시하면서, 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더러 재판에 나오라고 합니까? 그 이중잣대야말로 일본이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 영상의 주장이 일본의 이익에 맞춘 편향된 전략적 논리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CAPIN 677호의 구체적인 지도 사료 등을 함께 제시하면 더욱 강력한 반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NO ㅋㅋㅋ